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본 계약’)은 소메이드(회생톡톡)(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회생비교 웹사이트(이하 ‘회생톡톡’) 내의 회원 가입 및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웹사이트 : 회사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다음의 웹사이트(www.회생톡톡.com)
2.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 숫자 또는 기호의 조합
3.비밀번호 : 회원의 본인 확인 및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4.회원 : 회사의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5.비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은 자
6.이용자 :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회원 또는 비회원
7.서비스 :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회생 비교 관련 컨텐츠 및 그 밖의 컨텐츠
8.관련법 :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모든 법률, 규정, 규칙, 조례 및 하위 법령
②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이용 안내, 개별 약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본 계약의 효력 발생과 변경)
①본 계약은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본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본 계약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③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하여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하여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⑤본 계약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라면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비회원이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본 계약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은 관련법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릅니다.
제2장 웹사이트 이용계약
제4조 (웹사이트 이용계약의 체결)
①이용자(이하 “신청인”)는 본 계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이하 “신청”),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한 양식을 채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회사가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신청인이 회원으로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계약관계(이하 “이용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 철회할 수 있습니다.
1.법무사 자격 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
2.웹사이트 이용계약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3.신청 시 가명,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4.부정한 목적으로 회원탈퇴와 회원가입을 반복하는 점이 확인된 경우
5.이미 가입된 회원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
6.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 기간 중에 회원탈퇴 후 재신청한 경우
7.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8.웹사이트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9.신청인이 본 계약의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용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해당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시점에 해당 이용자는 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제5조 (회원 계정 등)
①회원은 자신의 계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갱신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②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④회원은 자신의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비밀성 및 보안 유지에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⑤회사는 회원의 계정에 관한 회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신청인이 회원 가입 신청 시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 제한, 회원 자격 박탈, 회원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탈퇴)
①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요청함으로써 이용계약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탈퇴를 처리하기 전에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종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②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합니다.
③회원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시기 및 사유를 명시한 사전 통지로써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통지 없이도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 제한, 회원 자격 박탈, 회원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회원 정보를 갱신할 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칭한 경우
2.하나의 회원 계정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원 계정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4.대표자 또는 직원 외에 업무상 관계없는 제3자의 연락처를 입력하는 경우
5.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서비스,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와 연결된 서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서비스를 방해하는 경우
8.웹사이트에 과부하를 주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봇, 소프트웨어, 스크립트, 스파이더 또는 그 밖의 자동화장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9.바이러스, 멀웨어, 웜, 트로이 목마, 악성코드 또는 회사의 기술적 기반이나 시스템 또는 사용자의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장치 등을 등록하거나 유포한 경우
10.명예훼손, 비방, 사기, 괴롭힘, 협박, 스토킹, 스팸 또는 기물 파손행위를 한 경우
11.관련법, 본 계약, 이용계약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배되거나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내사 포함)를 받는 경우
제7조 (미성년자의 웹사이트 이용 제한)
①회사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회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성년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웹사이트에 고지합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원이 미성년자와 회생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8조 (서비스)
①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1.회생 비교 전문 Platform 운영 서비스
온라인 회생 상담
법무사 또는 변호사 정보 검색
2.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②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고지, 관리 메시지 및 기타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신청)
웹사이트상 회원 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회생 비교 전문 Platform 운영 서비스)
①회사는 웹사이트에서 회원이 다양한 형태로 회생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회생대행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 회사의 제휴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회원의 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회사는 게재하는 회생정보의 위치, 크기, 배열 등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광고 등 회사의 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화면을 구성, 편집하거나 회생정보 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은 중복되는 동일 상호를 이용하여 회생광고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⑤중복되는 동일한 상호를 가진 회원 간 상호 이용에 대한 우선권은 회원가입 신청을 먼저 한 회원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있는 회원 또는 회사에 통지 없이 중도에 상호를 변경한 회원의 경우, 해당 시점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 상호 이용권을 가집니다.
⑥회사는 회사가 정한 광고 등록 기준에 위반된 회원의 회생대행 광고의 전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⑦회사는 회생대행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료 등)
①서비스 이용료는 회원이 웹사이트의 서비스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회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웹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 및 폐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④회원이 폐업하였음에도 회사에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용 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가 초과하여 제공된 기간만큼의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환불 등)
①회원에게 제6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회사가 정한 광고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광고를 등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광고를 취소하거나 전시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취소되거나 전시가 중지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회원에게 제6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이용료를 남은 이용 기간(광고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에서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회원에게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이용료를 남은 이용 기간(광고 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③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월 1회, 최대 14일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기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단, 영업 휴무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중단 시점까지 남아 있었던 잔여 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서비스 기간 및 종료)
①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0일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서비스 이용 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서비스 이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1일 전까지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회사에 그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서비스 이용 기간의 연장 시 계약 사항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30일 간 연장됩니다.
④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1.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4.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다른 회원들에게 접근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회사의 직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7.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⑤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 기간을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유를 밝혀 통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의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중단)
①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정보통신설비(컴퓨터 등, 총칭하여 “장비”)의 보수 및 점검, 교체 또는 고장이나 통신 두절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함)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경우
3.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제3자의 귀책사유, 기타 기술적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정부의 명령/규제, 서비스/회원 정책 변경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제공을 중단해야 할 경우
6.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7.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회사는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은 웹사이트에 공지 또는 통지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15조 (모니터링)
①회사는 최대 월 4회(30일 기준) 웹사이트에 등록된 회원의 정보 중 변경 사항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전항의 모니터링에 의해 확인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회원의 소명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용자들이 회사의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접수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회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정식으로 접수한 불만사항을 서류에 기재해 보관하고, 위 서류에는 해당업체의 상호 및 불만의 내용, 회사의 대응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16조 (링크 사이트)
①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링크된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료의 정확성, 유용성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서비스나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웹사이트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이용자와 회원의 의무)
①이용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신원 또는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2.부정한 목적으로 회원탈퇴와 회원가입을 반복하는 행위
3.2개 이상의 계정을 보유하는 행위
4.회사 또는 제3자와 관련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서버 또는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행위
7.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또는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출판 또는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기타 불법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행위
9.기타 관련법, 본 계약, 운영 정책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
③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스스로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가 접속하도록 허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회원은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⑤전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회원은 회원으로서 취득한 권리 및 의무,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⑦회원가입을 신청할 때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은 즉시 이를 계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변경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⑧회원은 웹사이트의 회생대행 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광고자리 판매 금지)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웹사이트 내 광고 자리를 매도하거나 광고 자리를 매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광고 자리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로 인한 분쟁 및 손해 발생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그 밖에 소유권 등의 권리와 이익은 전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상호나 서비스표,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컨텐츠를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회사 또는 이용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문서, 자료, 노하우 등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회사 또는 이용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본 조에 의한 의무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회사 또는 이용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면책 등
제23조 (면책)
①회원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를 취사선택 또는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이용자 또는 회원은 서비스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에 관하여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소유권, 보안, 정확성 및 비침해성 등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결함이 없다는 점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물론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라이선스 제공자, 계열회사 및 파트너는 관련법에 의해 승인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인 손해, 징벌적인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회원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과 이용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회원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로 인한 책임은 회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회원 또는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회원이 기재해야 할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⑦기타 관련 법령,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회원의 현재 소재지와 이용 중인 무선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의 사유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대리행위의 부인)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회생상담과 관련하여 회원 또는 이용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회원과 이용자 사이에 성립된 회생진행계약, 회원 또는 이용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5조 (보증의 부인)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과 이용자 간의 회생상담과 관련하여 회생진행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회원이 등록한 광고의 적법성, 회원 또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6장 분쟁의 해결
제26조 (손해배상)
①회사는 회사(회사의 피고용인, 대리인 등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정도에 따라 회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회원은 회원(회원의 피고용인, 대리인 등 포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정도에 따라 회사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2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①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②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웹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함께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회사는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개별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하여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통하여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④제3항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라면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비회원이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개별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별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특정 회원과 개별적으로 약관 등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계약이 약관 등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회사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회원에게 계약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거나 웹사이트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①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합니다.
②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본 계약은 2024.06.24 부터 시행합니다.